■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9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업체와 발주자의 책임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입법예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981년에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90년 이후 28년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위험 수준별로 도급의 금지, 도급의 승인 등 도급제한 제도를 구축했다.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외에도 원청, 발주자(건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앱 사업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징역형에는 하한형을 도입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을 가중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징역은 '7년 이하'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로, 벌금은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내용도 담았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자는 고용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자에게는 설치·해체 작업의 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산업현장에서 위험상황 발생 시에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 그간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의 내용 중 제도 개선과제를 모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3월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법률안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퇴근 자동차사고, “산재보험 처리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난달 1일,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며 “자동차보험에 없는 장해 및 유족급여 등 연금이 있어 자동차보험보다 유리하다”고 밝혔다.
특히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100%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통해서는 보상을 못받지만 산재보험으로는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족급여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도 있다”며 “아울러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를 마치고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퇴근중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했거나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 경우, 휴업급여(산재)와 휴업손실액(자동차보험) 등과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와 관련한 산재보험 이용도 제고를 위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사와 발생하는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구상금 문제를 원만히 조정해 재해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누구라도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시설물 안전 관리체계,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일원화
국토교통부는 사회기반시설(SOC) 등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중심 유지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지난 1월1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설물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토부로 시설물 안전관리 주체가 이원화됐으나 이제는 국토부가 총괄한다.
행안부가 관리해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이 3종 시설물로 편입됐다. 이를 통해 기존 중대형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국토부가 관리하게 됐다. 기존에 국토부가 관리한 1·2종 시설물은 8만개소이며 이번에 3종 시설물로 편입되는 것은 17만개소다. 이들 시설물은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균열 심화와 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 철거, 주민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시특법은 1970~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기존 안전성 평가에 더해 내구성과 사용성능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사회기반시설의 현 상태와 장래의 성능변화를 진단해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며 최적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로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 화물차·버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80% 지원
3월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큰 화물차나 버스 등 대형차량의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LDWS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는 후방카메라의 원리를 이용해 주행 중인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면 경고음을 울리거나 운전자의 안전띠에 진동을 오게 하는 방법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장치다. 2020년부터는 LDWS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따른 사업자들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이전까지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LDWS 장착비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40%씩, 최대 80%가 지원되며 나머지 20%는 화물차·버스 사업자가 부담한다. LDWS 시중 가격이 50만원선인 점을 고려하면, 대형차량 소유주는 10만원만 내고 LDWS를 장착할 수 있다. 기준선인 50만원을 넘는 부분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보조금은 LDWS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와 총 중량 20t 초과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가 포함된 LDWS에 한해 지원한다.
이번에 마련된 업무지침에 따라 올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9년까지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해 20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도입되면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유선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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